(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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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

본 예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방법, 항목, 배점한도 등을 규정하여, 낙찰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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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공고 (제2조, 제3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 시, 적격심사기준과 심사서류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함
• 입찰자가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세부심사기준, 작성요령 등)를 열람 또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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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자료 요구 및 보완 (제4조)

• 최저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통보 후 최소 5일 이상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 가능. 보완 기한은 최소 3일 이상
• 보완 서류 미제출 시, 기존 자료로 심사하되, 심사가 불가능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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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 공사, 물품,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한도가 별도로 설정됨
• 주요 고려사항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가점
  • 산업재해 예방 실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 근로시간 단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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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심사기준 (제6조)

• 계약 특성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배점 조정 가능
• 특정 공사의 특성(교량, 터널 등)에 맞게 항목 추가 또는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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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방법 (제7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일정 기준 미만 입찰자는 제외 가능
• 심사 완료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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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계약 심사 기준 (제7조 ③항)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간 시공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비율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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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세부사항

• 재난, 경기침체 시 긴급 계약의 경우 심사 기간 단축 가능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실적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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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이 예규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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