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요약

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 2025년 시행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요약입니다.

이 자료는 2025년 시행되는 주요 정책과 변화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분류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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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가정

1.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만30원, 월 209만6270원
2. 육아휴직 연장 및 급여 인상: 최대 1.5년으로 연장,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250만 원 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4. 양육비 선지급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5. 난임치료 휴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
6.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정부 보조금 제한 및 출국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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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

1.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신용점수 가점 및 원금 일부 인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
3.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
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 2자녀로 완화
5.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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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병무·환경

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
2. 병사 월급 인상: 병장 150만 원, 상병 120만 원
3. 국가장학금 확대: 다자녀 및 저소득 대학생 지원 강화
4. 청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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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행정

1. 무주택자 청약 기준 완화: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 포함
2. 강력범죄자 배달업 취업 제한: 최대 20년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실물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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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며, 특히 가정과 복지, 청년 지원, 교통, 환경 등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세부사항이나 정책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말씀해 주세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1/01/ADO7O3Q4WJBCJAX6UUEY4MSBV4/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