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과 수사권의 한계는 무엇이며, 실제 사례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과 수사권의 한계 및 논란1. 공수처의 역할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국무총리, 장관, 검찰·경찰 고위직, 군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뇌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사법농단,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검찰·경찰과의 협력 및 견제기존의 검찰과 경찰이 독점했던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형 비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수사 대상이 검찰·경찰 고위직일 경우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기소권과..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