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저감장치 설치 후 사고 관련 법적조치없이 의무화 비현실적 지적 잇따라…선의의 피해자 양산 불보듯
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GHP 저감장치 설치 후 사고 관련 법적조치없이 의무화의 핵심 문제 요약 및 분석입니다. 법적 요건 강화와 준비 부족2025년 1월 1일부터 가스히트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과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필수기존 GHP 사용자 및 관리자들은 관련 법규 시행 전까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저감장치 부착 이후 책임 문제저감장치 부착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 및 제조사 간 갈등이 지속환경부의 법적 조치 부재로 기술위원회 및 합의된 책임 원칙이 실효성을 잃음기술적·경제적 제약국내 사용 중인 많은 GHP가 일본 제품이며,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없는 상황인증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제품으로의 교체가 필..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