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 집중규제신고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의 목소리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서울시민 누구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규제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목표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를 실시한다.

어떤 규제를 신고할 수 있을까?

이번 집중신고제는 서울시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규제 분야는 크게 경제·민생, 취업·일자리, 미래산업, 시민복지, 그리고 일상생활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서울시민들이 경험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경제·민생: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2. 취업·일자리: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과 관련된 애로사항
3. 미래산업: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의 신산업을 제약하는 규제
4. 시민복지: 출생과 육아, 1인 가구, 어르신 복지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
5.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보건, 교육, 환경 등 일상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시민의 참여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고한 규제를 해당 부서에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규제철폐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과감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소매나 전문서비스 분야처럼 시민들의 경제활동에서 비중이 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고한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시 즉시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결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변화

이번 집중규제신고제는 서울시민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꼭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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