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약] 과잉진료 주범 실손 '비급여' 개편 더 미뤄선 안돼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필수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 소비자, 의료계, 보험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1. 비급여 진료 통제와 관리급여 도입
   • 문제: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며, 소비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이를 쉽게 수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 해결 방안: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환자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혼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소비가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 구조 개선
   • 문제: 소수의 가입자가 실손보험의 대부분 혜택을 독식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 해결 방안: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과잉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차등적 보장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3. 필수 의료 강화
   • 문제: 비급여 진료로 인한 높은 수익은 특정 진료과(정형외과, 안과 등)로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여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켰습니다.
   • 해결 방안: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의사 분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반발과 대응 전략

1. 의료계 반발: 비급여 통제로 인해 개원의들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응: 의료진이 필수 의료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상 강화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반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및 환자 부담 증가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 대응: 개편 취지와 장기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선택권 축소 문제: 최신 의료 기술 접근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 대응: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해 별도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항목은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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