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약] 내수 진작 효과 없는 임시공휴일, 소상공인 ‘한숨’만 커진다

사설 내용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진작과 교통량 분산을 꾀하는 의도를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징검다리 연휴(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개천절)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다. 2024.09.3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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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임시 공휴일 지정 효과
   • 연휴가 6일에서 최대 9일로 연장됨
   • 소비 심리 개선과 교통량 분산을 기대
   •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매출 감소 우려
2. 경제적 어려움 속 정책 효과 의문
   • 고물가, 고금리 상황 지속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 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 효과보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3. 소비 패턴의 변화
   • 청년층 중심으로 해외여행 증가
   • 국내 소비 공동화 현상 가능성
4. 경제적 배경
   •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
   • OECD 노동생산성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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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 분석

긍정적 관점

• 소비 진작 효과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업종(관광, 숙박,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교통량 분산은 명절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책적 의도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 회복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

부정적 관점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
  인건비 상승과 매출 감소는 소규모 사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음
  특히, 평일의 근로수당 부담은 고정비 증가로 연결됨
• 소비 공동화 우려
  국내 소비보다 해외 소비 증가가 두드러질 경우, 내수 진작 목표에 반함
• 구조적 문제
  노동생산성 및 경제 성장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연휴를 늘리는 방식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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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1. 정책의 선택적 적용
   연휴 확대의 긍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관광·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인건비 지원 같은 완충 정책을 병행해야 함
2. 국내 소비 유도
   연휴 기간 중 국내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캠페인(예: 지역 상품권 할인, 국내 여행 특별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추진
3. 근본적 경제 문제 해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108/130823379/2

[사설]내수 진작 효과 없는 임시공휴일, 소상공인 ‘한숨’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