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 집중규제신고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한 시민의 목소리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서울시민 누구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규제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목표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어떤 규제를 신고할 수 있을까?이번 집중신고제는 서울시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규제 분야는 크게 경제·민생, 취업·일자리, 미래산업, 시민복지, 그리고 일상생활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서울시민들이 경험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경제·..
2025.01.14